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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팁
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
음주 ․ 무면허 ․ 뺑소니 운전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1.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(음주·무면허) 2.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(음주·무면허) 3.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(공통) 4.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(공통) 5.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(공통) 1.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(음주·무면허)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①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음, ②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천만 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본인 비용으로 배상. ③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 (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과 달리 대인배상Ⅱ가 보상되며, 대물배상 담보는 2천만원 초과 금액도 보상됨) 2.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(음주·무면허) 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주·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되며, 기본 과실비율에 20%p 만큼 추가로 가산됨. 3.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(공통) 음주·무면허운전,뻉소니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(대인사고 300만원, 대물사고 100만원)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 4.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(공통)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, 음주(2회 이상)*·무면허·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**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% 이상 할증될 수 있음. 그런데,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, 보험료 면탈행위로 보아 최고 50%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음. 5.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(공통) 법률비용특약에 가입해도 음주·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-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, 뺑소니의 정의 ①“음주운전”이란 술에 취한 상태(혈중 알코올농도 0.05% 이상)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(☞ 도로교통법 제44조) ② 혈중알코올농도 0.05%란 성인남자(체중 70kg)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(50ml) 또는 맥주 2잔(250ml)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측정되는 수치입니다. ③“무면허운전”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(☞ 도로교통법 제43조) ④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정해져있으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. ⑤“뺑소니”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①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②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.(☞ 도로교통법 제54조)